FASHION ANGEL x The NAVY Magazine Article 01. 패션엔젤, 패션 디자이너 무료 법률 서비스
© Generation Next by Seoul Fashion Week Fall/Winter 2019 Collection.
Text & Photography Hong Sukwoo
목차 INDEX
소개 Introduction
‘패션엔젤’이란 About ‘Fashion Angel’
연재 계획 Series Plan
2화 예고 Series 2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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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ntroduction
서울에는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가 있다.
지금도 여전히 디자이너를 꿈꾸는 예비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곳저곳에서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준비한다.
과거 패션계는 디자인 design 결과물 권리를 보호하고, 브랜드 상표권 trademark rights을 등록하는 것처럼 패션 디자이너로부터 출발한 창작권 – 즉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을 보호하는 개념과 제도가 모두 드물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우리 주변을 떠올려보자. 특정 패션 하우스 브랜드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모조품 imitation 제조업자에게 소송을 건 뉴스부터, 디자인 권리를 인정받은 패션 브랜드 의상을 모방했다는 논쟁을 보기도 한다.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와 브랜드도 물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종종 대기업과 작은 규모의 디자이너 브랜드가 디자인 권리 침해로 법적 분쟁을 벌이거나, 사회적 화두에 오르는 모습을 쉽게 목격하기도 한다. 다양한 브랜드가 새 옷과 장신구를 만들면서, 그래픽 디자인과 상표권 침해, 디자인 도용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쟁에 발을 들이는 상황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법적 분쟁 사항을 대리하고 전담하는 후방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률 상식부터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패션 브랜드’로서 해야 할 작업을 꼼꼼히 파악하는 독립 패션 디자이너는 대체로 드물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신진 디자이너들로 범주를 좁히면, 패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기는 커다란 벽이 존재하는 형국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좁은 통로만으로 정보를 취하지 않는다.
어디서든 쉽게 접속하고 검색하는 모바일 문화와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의 진화로 소비자들이 습득하는 패션 정보량은 대폭 늘었다. 더불어 패션에 관한 지형 자체도 바뀌었다. 가령 서울의 젊은 패션 디자이너가 외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유럽 쇼룸 진출과 런웨이 컬렉션 데뷔처럼 과거에는 단 하나의 정답으로 여긴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졌다.
유행의 흐름은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한다. 고객에게 보여주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린 룩북 lookbook의 옷과 장신구를 누군가 모방한다. 더 저렴한 가격과 대량 생산으로 브랜드에 실제적인 타격을 입힌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 성공하던 시대에서, 경영은 물론 법률문제까지 챙기며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문제는 바로 ‘문제를 찾는 것’ 그 자체에 있다.
사람들은 흔히 구글 Google과 네이버 Naver, 다음 Daum 같은 포털 사이트에 모든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심 없는 분야에서 무언가를 처음 검색해본다고 생각해보라. 자주 가는 동네 맛집을 찾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두통이 발생한다.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읽어봐도 복잡한 과정을 뚫고 나갈 자신이 사라진다.
무엇보다 지금 눈앞에 닥친 디자인을 완성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쌓인 결제와 시제품 sample 제작, 배송, 유통사 미팅과 판로 개척처럼 눈앞에 쌓인 일만 한가득하다. 실제로 많은 독립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버젓이 보고도 복잡한 법률 언어와 제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번에는 재수가 없었다’며 분노를 다스리고 위안한다. 다음에는 이런 운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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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엔젤’이란 About ‘Fashion Angel’
© FASHION ANGEL Website.
만일 당신이 패션 디자인을 하고 브랜드를 만들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일원으로 패션 관련 업계에 종사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패션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다. 바로 패션엔젤 FASHION ANGEL이다.
처음 ‘패션 엔젤’을 발견한 것은 2016년 어느 날이었다.
종종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Seoul Fashion Creative Studio·SFCS 심사를 보기 위해 방문하던 동대문 유어스 빌딩 4층에서 한 포스터를 보았다. ‘패션 디자인 지식 재산 관련’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1년에 몇 번, 패션 관련 분쟁이 업계 전문지 혹은 뉴스 사회면에 보도되는 일이 있다. 당시에도 억울하게 고유 디자인을 도용당한 한국 패션 디자이너가 페이스북에 호소한 글을 보았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법률 조언을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10년 넘게 소위 ‘패션 저널리스트’로 일한 나 역시 패션 디자이너들의 룩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패션 디자인 지식 재산’이라는 분야와 단어 자체는 생소한 영역이었다.
커다란 포스터에 간결하게 쓴 내용은 관심 있는 사람이 보았다면 솔깃할 만했다. 변호사와 변리사, 노무사로 구성한 ‘패션 디자인 지식재산권 상담 전담팀’이 있고,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변리사 및 변호사와 상담으로 이어지면 상담료는 전액 지원해준다는 얘기였다.
스마트폰으로 포스터를 찍은 다음,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는 나의 소셜 미디어 친구와 지인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했다. 심지어 카카오톡으로 ‘@패션엔젤’을 친구 추가하면, 직접 오프라인으로 상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다(현재는 간단한 문의 사항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가능하며, 상담 신청은 패션엔젤 모바일과 PC 웹사이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일이 산더미처럼 밀렸고, 직접 분쟁의 중심에 있지 않아서 서서히 기억에서 사라졌다.
잠깐 이야기를 돌려보자.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패션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
이름은 다이어트 프라다 Diet Prada™ @dietprada라고 한다. 기업 광고를 받으며 민감한 패션 분쟁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기성 패션 매체들과 달리, 다이어트 프라다는 특정 패션 브랜드가 어떻게 과거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과 제품을 모방하여 새롭게 선보이는지를 때로는 희화하여 패러디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고작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던 계정은 2019년 10월 현재, 160만 명을 넘어서며 세계적인 ‘현상’이자 대안 성격의 패션 매체가 되었다. 2018년 12월, 다이어트 프라다에서 출발한 돌체엔가바나 Dolce & Gabbana의 중국 패션쇼 취소 사건을 분석하는 기사를 썼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시카고 예술대학과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후 모자 브랜드 유지니아 킴 Eugenia Kim에서 함께 일하다 만난 토니 리우 Tony Liu와 린지 쉴러 Lindsey Schuyler는 패션 브랜드가 서로를 ‘복제 copy’하는 현상을 반 농담처럼 언급하다가 2014년 12월, 처음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시작했다. 오래된 컬렉션을 고스란히 베껴 만든 고급 기성복 브랜드를 조롱하거나 패션 관련 밈 meme 생산 역할을 지속하는 동안, 1,000명이 넘지 않던 팔로워 숫자는 100만 명에 가까워졌다.
‘젓가락 캠페인’ 이전에도 다이어트 프라다는 돌체앤가바나, 그중에서도 디자이너 도미니코 돌체 Dominico Dolce와 몇 번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구찌 Gucci의 윈도 디스플레이를 복제했다고 비판하거나, 티셔츠 그래픽을 베꼈다면서 말이다. 다이어트 프라다와 인스타그램 댓글 논쟁에 나온 해시태그 ‘#PLEASESAYSORRY2ME’가 고스란히 돌체앤가바나 티셔츠에 쓰이고,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기 시작한 다이어트 프라다가 이 문구 그대로 10분의 1 가격의 티셔츠를 제작하며 ‘역 조롱’하기도 했다.
(중략) 서양과 동양, 이탈리아와 중국, 그리고 올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라는 문명의 충돌에서 승자로 남은 것은 패션 가십으로 출발하여 세계적인 쟁점 뉴스의 중심에 선 ‘다이어트 프라다’뿐이다. 이번 사태는 차별적 언행과 오만한 시각의 나쁜 선례를 넘어섰다. 패션 권력의 중심추가 기성 매체와 패션 하우스에서 소셜 미디어와 익명의 다수로 탈바꿈하는 순간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다이어트 프라다에는 주로 외국 럭셔리 패션 하우스를 향한 비판이 주를 이루지만, 그중에는 한국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내용도 있다. 그들이 쓴 모든 내용이 100% 신뢰할 주장을 펼친다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다이어트 프라다의 문제 제기는 사람들에게 ‘패션 디자인’ 범위와 한계, 창작과 창작자의 권리와 주장 논쟁을 실제로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것은 이미 과거에 전부 나왔고, 남은 것은 패러디와 오마주에 불과하다는 냉소와 하소연이 만연하는 시대이다. 그래도 무언가 열심히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주변 패션 디자이너들이 떠오른다. ‘패션엔젤’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인 지금도 여전히 이어진다. 종종 디자이너들을 만날 때,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니 필요하면 이용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나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상담 세부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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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엔젤’의 세 가지 프로그램 Three Programs for Fashion Angel
시간이 훌쩍 지난 2019년 여름, 패션엔젤을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분명히 필요한 서비스인데, 사람들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더 네이비 매거진 The NAVY Magazine의 기사와 함께, 패션 팟캐스트 fashion podcast 서울패션라디오 Seoul Fashion Radio로 ‘패션 엔젤’을 알리면 어떨까 제안했다.
패션 브랜드의 규모가 작을 때는, 특히 디자이너 브랜드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침해당해도 대응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패션 쇼룸에 참여하거나, 패션 박람회에 참여한 이후에도 타 국가의 업체들에 계약이나 디자인 도용에 관한 피해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전문가가 설명하는 식의 접근은 지양하고 싶었다. 이 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다른 이들만큼 문외한인 필자와 팟캐스트 구성원들이 직접 하나씩 알아보고, 공부하며, 패션 관련 지식재산권 상담이 필요한 젊은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차근차근 관련 내용을 따라가 보는 식이 좋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연재를 시작하며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대신, 하나씩 알아가며 연재하는 기사의 모음을 만들어보고 싶다. 게다가 패션 저널리스트로서, 유행과 스타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자이너의 권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시리즈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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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길었다. ‘패션엔젤’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종합 법률 서비스’이다.
패션엔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개부터 상담 방법까지 친절하게 나온 공식 웹사이트 fashionangel.or.kr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바쁘고 시간은 없는 당신을 위하여 여기에 패션엔젤이 무엇인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다. 웹사이트 공식 소개는 이렇다.
“패션 산업 디자인권 보호 지원 — (재)서울디자인에서는 패션디자이너 및 패션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패션을 이끌어 가고 있는 패션 관련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통해 패션 산업계의 올바른 권리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한류 패션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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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엔젤의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무료 종합 법률 서비스 ‘패션엔젤 FASHION ANGEL’.
둘째,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 교육인 ‘패션 IP 아카데미 FASHION IP ACADEMY’.
셋째,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배포하는 ‘패션 IP 캠페인 FASHION IP CAMPAIGN’이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패션엔젤의 이름 아래 진행하는 교육과 정보 제공 활동이다. 그리고 이 지원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한 ‘패션엔젤’이 실제 법률 및 노무, 세무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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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1 — 패션엔젤 FASHION ANGEL
‘패션엔젤’은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담하며, 패션 디자인 관련 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을 지원하며, 이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 상담과 지원까지 가능한 무료 종합 법률 서비스이다.
독립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 산업 관련 종사자(중소기업·소상공인)를 대상으로 하는 ‘패션엔젤’ 서비스는 까다로운 패션 관련 법률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소중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패션엔젤 구성원은 아래와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법인 송백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 재직하는 양영화 변호사.
이로재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이자, 한국발명진흥회 외부 자문위원이며 기술보증기금 외부 자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학 학점운영제 운영 교강사로 재직 중인 홍은옥 변리사.
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부 변리사이자, 특허청과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지식재산센터과 대한변리사회 등 상표 및 디자인 분야 강의 다수에 참여하는 김정식 변리사.
카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이자,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 재직하는 복병준 변리사.
지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이자, 숭의여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국세청 세무서 세무상담위원과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재직 중인 정기수 세무사.
노무관리 진단 및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기업체 관리자로서 노무관리교육 컨텐츠 개발에 힘을 쏟는 정원식 노무사까지, 한 명의 변호사와 세 명의 변리사, 노무사와 세무사가 각각 한 명씩 총 여섯 명으로 구성한 법률 전문가들이 상담 전담팀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패션 관련 일반 법률 분야부터 세무와 노무까지 모든 상담은 1:1 컨설팅으로 운영한다. 패션엔젤의 모바일과 PC 웹사이트 ‘지원 프로그램 fashionangel.or.kr/fashionangel/program’ 메뉴로 상담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묻고,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2019년 10월 현재, 2019년도 패션엔젤 상담 신청은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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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2 — 패션 IP 아카데미 FASHION IP ACADEMY
패션 IP 아카데미는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패션디자인 지적재산권 IP 교육’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 디자인권·상표권 등을 포함한 기본 지식재산권 개념, 디자인 출원·등록 실습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구성하며, 관련 대학교·대학·전문학원·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에 관한 정보는 카카오톡 패션엔젤 채널과 패션엔젤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역시 ‘지원 프로그램 fashionangel.or.kr/fashionangel/program’ 메뉴에서 교육 신청할 수 있다.
패션 디자이너와 학생, 관련 기업 종사자나 예비 창업자까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특강에 참여할 수 있고, IP 디자이너 양성 과정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연중 수시로 지식재산 특강과 패션 브랜드 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세무 교육, 법률 상식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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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3 — 패션 IP 캠페인 FASHION IP CAMPAIGN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그램인 패션 아이피 캠페인은 패션 디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와 자료 배포에 중점을 둔다. 미리 패션 디자인 관련 법률을 알고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자와 PDF, 웹사이트와 공식 인스타그램 instagram@sdf_fashionangel를 통하여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패션엔젤 웹사이트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가면, 패션을 완성하는 법률 상식 가이드북(패완북)과 패션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55라는 제목의 PDF 서적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실제로도 출판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패션엔젤의 법률 전문 상담팀이 패션 디자이너 및 관련 종사자들과 진행한 상담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모아 펴낸 책이다.
이 책은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저작권), 일반법률(계약, 소송, 분쟁)뿐만 아니라 세무 및 노무 분야까지 실제로 패션 업계 종사자들이 마주하는 내용을 알기 쉬운 질문 답변 Q&A 형식으로 편집했다(앞으로 다룰 연재 기사도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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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계획 Series Plan
© Seoul Fashion Radio.
‘패션엔젤’은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패션 관련 법률에 다양한 도움을 준다.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더 네이비 매거진과 패션 팟캐스트 서울패션라디오를 통하여 총 5회 동안 연재하는 이패션엔젤 연재 기사는 아래처럼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10월 첫째 주
The NAVY Magazine — Article 01. 패션엔젤 서비스에 관하여
2019년 10월 셋째 주
Seoul Fashion Radio — Podcast 01. 패션과 법률 상담 1화: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초대손님: 패션엔젤 법률 전문가 및 패션 디자이너)
2019년 11월 첫째 주
The NAVY Magazine — Article 02. 패션 산업 디자인권, 그리고 각종 분쟁의 사례들
2019년 11월 셋째 주
Seoul Fashion Radio — Podcast 02. 패션과 법률 상담 2화: 계약과 분쟁 (초대손님: 패션엔젤 법률 전문가 및 패션 디자이너)
2019년 12월 첫째주
The NAVY Magazine — Article 03. 패션 디자이너와 실무 패션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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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사는 아래 채널을 통하여 선보인다.
기사 Article — 더 네이비 매거진 thenavymagazine.com 및 instagram@thenavymagazine
팟캐스트 Podcast — 서울패션라디오 bit.ly/seoulfashionradio
패션엔젤 FASHION ANGEL — 웹사이트 fashionangel.or.kr 및 소셜 미디어 instagram@sdf_fashion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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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예고 Series 2 Preview
© Thisisneverthat® Seogyo Store.
© Preparation of Groundwave Autumn/Winter 2019 Collection.
첫 기사 발행 후, 10월 셋째 주에 진행하는 패션 팟캐스트, 서울패션라디오의 ‘패션과 법률 상담 1화’에는 실제 패션 디자이너와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패션 디자이너가 겪는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주요 상담 사례와 청취자와 초대 손님으로 모신 패션 디자이너의 궁금증 등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 더불어 전문가에게 직접 패션엔젤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상담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좀 더 심도 있고 실용적인 조언을 나눌 예정이다.
© Seoul Fashion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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